한국 재벌그룹이 지금도 한국 경제를 장악 할 수 있는 이유.
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의 대주주인 재벌그룹은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룹사 및 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갈취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음.
삼성, LG, 현대, 롯데, 두산, SK, 카카오 등 다수의 국내 대기업이 자회사를 상장하여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함
위와 같은 한국의 재벌그룹이 다음의 이유로 경제를 계속 장악하게 되면, 결과적으로 부에 대한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하게 되며, 이 결과 중소기업 창업 및 일자리 감소, 정상 기업의 대기업 하청화, 중소기업 이익 감소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체계 정착, 이로 인한 저출산 및 결혼 포기 등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여 사회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반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1.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권한 남용으로 인한 소액주주 갈취
- 인적 분할, 물적 분할 같은 회사 분할, 합병으로 인한 주주 권리 박탈 (상장된 회사라도 인적분할시 비상장 회사로 분할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이 정한 가치산정액수가 회사의 상장가격을 훨씬 밑도는 경우가 많음.)
예시) 인적분할 : 두산에너빌리티, 두산밥캣, 두산로보틱스 합병사례
물적분할 : LG화학 > LG에너지솔루션,
SK이노베이션 > SK온(배터리전문 자회사)
- 주식시장에서 주주에 이익이 아닌 대주주이익만 추구하므로 다수의 개인주주 손해발생
- 현재 위의 내용이 합법이라는 점, 정부기관과 국회의원의 무지와 안일함이 가져온 방치 및 방관 상황이 몰고온 대기업 경제 편중 현상 가속
- 상속세 등의 핑계를 대며 회사 가치를 스스로 낮춤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만듬. (이러한 이익 상충의 상황이 발생되어도 정부는 묵인하며 방관함)
